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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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을지 2 정세 1 새암 1 한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찬 1 이태헌 1 오지영 1 조한중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두5272 판결
  [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하,1680]
 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
 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5. 선고 2012누31900 판결
  [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
   상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